완도군수 이철 후보, 사법리스크 없는 후보 공천해야 !!...“후보 3인 사법리스크 논란 진실 규명하라”

▲ 이철 완도군수 예비후보(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전라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근 언론 보도와 완도군수 경선 후보 3인 사법리스크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뉴스1-박시현 기자] 이철 완도군수 예비후보(전남도의회 부의장)는 4월2일 목요일 13시30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완도군수경선 ‘후보 3인 리스크 논란’에 대해서 진상 조사하라! ‘후보 3인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면 군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고 했다.

완도지역신문 <완도라이브> 4월1일자에 따르면 4월6일~7일 예비경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전원에게 수사·조사 관련 소명서 제출을 긴급요구 하면서 경선판 전체가 뒤집혔다. 단순확인 절차라는 설명과 달리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문제 후보 솎아내기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경선 참가자 5명 가운데 무려 3명이 선거법 또는 형사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의혹 3인방’이다.

신의준 후보는 배우자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김 씨는 낙선의 목적으로 타 후보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를 작성하고 유포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다.

신 후보 또한 도의원이자 예산결산위원으로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에 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한 뒤 선거 조직 운영에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는 단순 논란을 넘어 이해충돌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는 중대 사안이다.

지영배 후보는 경력 부풀리기와 허위경력 사용 논란이 핵심이다. 실제로는 직무대리·교육파견 경력임에도 ‘전남도 국장’, ‘공무원교육원장’ 직함을 공식 경력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확인됐다

특히 2022년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후보 4인 경선 ARS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기에,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반복 사용됐다는 사실이 심각성을 더한다. 지 후보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협박 의혹까지 더해지며 사안의 심각성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철 완도군수 예비후보 (전남도의회 부의장)

우홍섭 후보 측도 역시 자유롭지 않다. 우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없었음에도, 최근 고금 지역에서 5개 사회단체 명의로 단일화가 성사된 것처럼 현수막 5장이 게시됐다.

그리고 우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단일후보로 인정됐다는 문자 3,627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정황이 포착되어 큰 충격과 함께 확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상태다. 또한 지난주 선관위가 이 사건 조사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부실조사 논란이 더욱 불거져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의혹은 공직선거법상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 무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치명적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보가 아무런 제동 없이 경선 무대에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공천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소명에 실패한 후보는 컷오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지난 27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협약식에 참석한 후보자들이 공명선거 실천과 당 결정에 대한 승복을 공식 서약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 정도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천 시스템 붕괴”라는 비판과 함께, “당내 정리가 안되면 본선은 시작도 전에 끝난다”는 경고까지 공공연히 제기된다. 무소속 후보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 리스크는 곧바로 선거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다. 만약 당이 명확한 검증과 과감한 정리를 하지 않은 채 경선을 강행한다면, 이번 선거는 ‘누가 더 나은 후보인가’가 아니라 ‘누가 덜 문제인가’를 따지는 최악의 구도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책임은 후보 개인이 아니라 당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이번 소명 요구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로 보인다. 보여주기식 해명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감당할 수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선택이 완도군수선거 결과는 물론, 향후 지역정치 지형까지 뒤흔들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완도지역 인터넷신문인 ‘굿모닝완도’에서는 지난 3월31일 보도한 ‘누구를 위하여 군수는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교통사고의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경선후보인 지방의원 A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철 완도군수 예비후보는 “본선에 무소속후보가 대기 중에 있으므로 사법리스크가 없는 후보자가 공천을 받아야 하고 만약 문제가 생겨서 보궐선거라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